2022 부동산공법 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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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번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
ㄴ.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사항
ㄷ. 「건축법」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사항
ㄹ. 「건축법」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 제73조 제1항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열거한 조문과, 열거되지 않아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을 구별하는 문제다. 대지의 조경(제42조)·대지 안의 공지(제58조)는 제1호의 열거에 들어 있지만,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은 들어 있지 않다.
- 보기 ㄱ~ㄹ의 조문번호를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열거한 목록(42·55·56·58·60·61조)과 하나씩 대조한다.
- 목록에 있는 42조(조경)·58조(공지)는 배제 가능, 목록에 없는 44조(도로관계)·57조(분할제한)는 배제 불가로 판정한다.
〈정답 ③〉
제7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열거한 건축법 조문은 제42조(조경)·제55조·제56조·제58조(공지)·제60조·제61조뿐이다(제2호는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대지의 조경(ㄱ)과 대지 안의 공지(ㄹ)는 이 열거에 포함되어 배제 가능하므로 ㄱ,ㄹ이 정답이다.
- 건축법 제73조 제1항 제1호가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42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를 열거함
- ㄱ. 제42조 대지의 조경 → 위 열거에 포함되어 국가 건축 시 적용배제 가능
- ㄹ.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 위 열거에 포함되어 적용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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