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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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본다.
- ③ 시·구·읍·면의 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농지전용허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④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농지대장 제도의 작성 원칙(모든 농지·필지별)과 변경신청 기간, 전산파일 인정, 보존기간, 열람방법 등 세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농지대장 작성의 원칙(모든 농지 대상, 필지별)을 먼저 확인
- 각 선지의 숫자(60일, 10년)와 절차(전산파일 인정, 열람 방법)를 조문과 대조
〈정답 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외 없이 작성된다.
- 농지법 제49조 제1항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농지대장을 작성해 갖추어 두어야 함
- 작성 대상은 모든 농지이며 필지별로 작성한다(시행령 제70조, 개정 2022. 5. 9.) —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서술은 원칙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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