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 ①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③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④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소득세법 제94조 열거 항목에 맞춰 하나씩 대입해보는 문항이다. 등기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갈리는 부동산임차권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자산·권리를 제94조 각 호에 대입해 열거 여부 확인
- 무상이전·환지처분 등 '양도가 아닌 경우'와 '양도이지만 미열거' 항목을 구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임을 확인
〈정답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한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함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어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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