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지적확정측량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사유 세 가지(지번변경·행정구역개편·축척변경)를 골라내는 보기조합형 문항으로, 등록사항정정과 회복등록은 별도 부여방식이라는 점을 구분하는지를 묻는다.
- ㄱ·ㄴ·ㄷ이 지적확정측량 부여방법 준용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 ㄹ 등록사항정정, ㅁ 회복등록은 준용 대상이 아님을 구분
〈정답 ③〉
지번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그대로 준용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 ㄱ
-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준용한다 — ㄴ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준용한다 — ㄷ
- 세 경우 모두 종전 지번 중 지번부여지역 밖의 본번과 같은 지번이나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한 본번으로 순차 부여하는 확정측량식 방법을 따른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