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변경 대상토지의 지번·지목·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결정 절차(신청·직권), 지목변경·지번변경의 신청 가능 여부, 면적 끝수처리의 지역별 최소면적을 한 문항에 섞어 조문 문언의 미세한 변형을 짚어내게 하는 문항이다.

①은 법 제64조 제2항 문언(신청 원칙 + 신청 없으면 직권 결정)과 그대로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②는 직권 결정 시 조사 대상이 '토지의 이용현황'이 아니라 '토지의 이동'이고, 수립하는 것도 '토지이용계획'이 아니라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임을 확인한다
③은 지번변경이 토지소유자 신청 사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한다
⑤는 면적 끝수처리에서 수치지역(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최소면적이 1㎡가 아니라 0.1㎡임을 확인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법률 문언 그대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제2항 본문 — 지적공부 등록사항(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함
같은 항 단서 —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음(직권결정은 신청이 없을 때의 보충적 수단일 뿐 필수 절차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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