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 ⑤ 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실제로 적히는 항목과, 그럴듯해 보이지만 적히지 않는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다.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나열된 7가지 법정·규칙 사항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작성 계기(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와 등록 주체(지적소관청)는 이 문항의 판단과 무관하므로 배제
- 법 제65조 제2항의 4가지(소재·지번·경계점 좌표·위치 설명도)와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3가지(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를 합쳐 7가지 목록으로 대조
- 선지의 설치 사유·보존 기간·설치 비용·제조 연월일은 이 7가지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비등록사항으로 판별
〈정답 ②〉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중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에는 경계점의 사진 파일이 포함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65조 제2항 제5호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위임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이를 구체화: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위 시행규칙 사항 중 하나로 명시적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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