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열제목] 측량기간 | 측량검사기간
- ① 33일 | 7일
- ② 30일 | 10일
- ③ 26일 | 14일
- ④ 25일 | 15일
- ⑤ 20일 | 20일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하여 전체 측량 관련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계산으로 묻는 문항이다.
- 원칙 기간(측량 5일, 검사 4일)이 아니라 합의로 정한 경우의 배분규칙이 적용됨을 확인
- 합의 전체기간에 3:1(측량:검사) 비율을 적용해 4분의 3과 4분의 1을 각각 계산
〈정답 ②〉
합의로 정한 전체기간 40일은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3:1로 나눈다. 40일의 4분의 3인 30일이 측량기간, 4분의 1인 10일이 측량검사기간이다.
-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의뢰인·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기간에 따르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봄
- 전체기간 40일 × 3/4 = 측량기간 30일
- 전체기간 40일 × 1/4 = 측량검사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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