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세부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이의절차의 기본 골격(집행정지 효력·근거 제한·부기등기명령·통지방식·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의절차의 4대 골격(제출처·기간·집행정지·근거 제한)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를 골격 항목에 대응시켜 대조한다
- '새로운 사실·증거방법 근거 가능'이라는 서술이 제102조와 정반대임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정답 ②〉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처분이 부당했는지만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하지 못한다
-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처분 시점의 당부만을 다투는 사후심적 절차이므로 처분 이후에 생긴 사정을 끌어올 수 없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