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고가주택 안분까지 적용해 구하는 계산형 문항이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0억원으로 확정
취득 실가 확인 불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10억원 × (3억5천만원/5억원) = 7억원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취득시 기준시가×3%) = 7억원 + 1,050만원 = 7억1,050만원 —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1,700만원보다 크므로 개산공제 쪽을 채택
양도가액 10억원에서 필요경비 7억1,050만원을 차감해 양도차익 2억8,950만원 산출

환산취득가액으로 구한 전체 양도차익 2억8,950만원 중,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이므로 9억원 초과 비율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된다. 2억8,950만원 × (10억−9억)/10억 = 28,950,000원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0억원 × (취득 기준시가 3억5천만 ÷ 양도 기준시가 5억) = 7억원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 필요경비 = max(환산취득가액 7억 + 개산공제 1,050만원(취득 기준시가 3.5억×3%), 실제 자본적지출·양도비 1,700만원) = 7억1,050만원
전체 양도차익 = 10억 − 7억1,050만 = 2억8,950만원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당시 고가주택 기준)을 초과하므로 초과분만 과세 — 과세대상 양도차익 = 2억8,950만 × (10억−9억)/10억 = 28,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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