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 ㄱ )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 ㄴ )(으)로 적어야 한다.
- ① ㄱ: 지적불부합지, ㄴ: 붉은색
- ② ㄱ: 지적불부합지, ㄴ: 굵은 고딕체
- ③ ㄱ: 지적불부합지,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
- ④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붉은색
- ⑤ ㄱ: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굵은 고딕체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대장 열람·등본 발급 시 표시 방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의 빈칸을 채우는 문제다. 사유란 기재 문구와 강조 표시 방법 두 요소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빈칸 ㄱ은 대장 사유란에 실제 기재되는 문구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인지 확인한다.
- 빈칸 ㄴ은 그 문구 부분을 강조하는 표시 방법으로 흑백 반전 또는 붉은색만 인정됨을 확인한다.
-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조합을 고른다.
〈정답 ④〉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대장을 열람·발급할 때는 대장 사유란에 적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는 문구 부분을 흑백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는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정정 서류·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기재한다.
-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그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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