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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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이 정한 법정 용어의 정의를 조문과 그대로 대조하는 순수 정의형 문항으로,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정의를 서로 바꿔 낸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용어명과 서술 내용을 조문상 정의와 1:1로 대조한다
- ①의 '보통징수'라는 이름표 아래 붙은 정의 문구가 실제로는 특별징수의 정의(여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인지 확인한다
〈정답 ①〉
①은 '보통징수'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내용은 특별징수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틀렸다.
- 출제 당시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9호(보통징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
- 같은 조 제20호(특별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 — ①의 서술 내용이 바로 이것
- 즉 ①은 용어는 '보통징수'인데 정의 문구는 '특별징수'의 것을 붙여놓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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