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비과세·결손금 공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국외주택 임대소득 과세, 공익사업 지역권 대여 소득의 제외, 논·밭 임대소득 비과세,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 공제 특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부동산업 소득의 '포함/제외/비과세' 범주로 나눠 제19조 제1항 제12호 단서와 대조
- 결손금 공제 문제는 제45조 제2항 본문(불가)과 단서(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외)로 구분
- 납세지 문제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 주소지 원칙임을 확인
〈정답 ④〉
소득세법상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제외한 작물재배업(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규정 대상이지만, 국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별도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작물재배업(곡물·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열거하지만, 같은 법 제12조 제2호 가목이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직접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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