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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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5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소관이 아닌 사항(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끼워 넣은 오답을 걸러내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제28조 제1항 각 호(정책개발·업무개선/기술연구개발보급/재심사/기술자양성/업무정지·징계요구) 5가지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대조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별도의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다른 절차에 속하는 사항임을 확인
〈정답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 제28조 제1항이 정한 5개 사항에 이 항목은 들어 있지 않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8조 제1항은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정책개발·업무개선(1호), 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보급(2호), 지적측량 적부심사 재심사(3호), 지적기술자 양성(4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징계요구(5호) 5가지로 한정한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변경은 이 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절차적 사항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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