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축척변경 시행공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네 가지를 정확히 열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나머지 유사 항목을 끼워 넣어 헷갈리게 만드는 전형적인 열거형 오답 유도 문제다.
- 시행공고 필수사항 4가지(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 세부계획 / 청산방법 / 토지소유자 협조사항)를 기준으로 각 선지를 대조
- 4가지에 없는 항목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시행공고에 담아야 할 사항은 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네 가지다.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이라는 항목은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에 없다.
-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대도시는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해야 함 -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시행공고 사항은 ①목적·시행지역·시행기간, ②세부계획, ③청산방법, ④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사항 4가지로 한정
- ③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이 4가지 공고사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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