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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9번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① ㄱ: 시·도지사, ㄴ: 15일
  2. ② ㄱ: 시·도지사, ㄴ: 30일
  3. ③ ㄱ: 시·도지사, ㄴ: 60일
  4. ④ 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5. ⑤ ㄱ: 지적소관청, ㄴ: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