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② 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③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절차·법적 성격·지부지회·업무범위 전반을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창립총회 숫자요건과 설립인가주의, 공제사업 지급여력비율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숫자(발기인·출석·지역별 인원)를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지부·지회 설치가 의무인지 임의인지, 신고기관이 각각 다른지 확인한다
- 협회 설립이 인가주의인지 허가주의인지 구별한다
- 협회의 총회 의결내용 보고의무 유무와 그 기한을 확인한다
〈정답 ①〉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기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는 협회의 공제사업이 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지급능력을 법정 기준선 아래로 떨어뜨리지 못하게 감독하는 핵심 수치 요건이다.
-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영리·회원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며, 그 재무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등 감독기준을 둔다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 유지가 재무건전성기준의 핵심 수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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