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ㄷ.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ㄹ.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분사무소 설치의 절차·장소·책임자·첨부서류 규정 전반을 묻는 보기 조합형 문항이다. ㄱ~ㄹ 각각을 시행령 제15조의 개별 요건과 대조해 옳은 보기만 골라내는 능력을 시험한다.
- ㄱ은 책임자(공인중개사) 규정의 예외(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를 반대로 서술했는지 확인
- ㄴ·ㄷ은 설치신고 접수처(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와 신고필증 교부 절차를 조문과 대조
- ㄹ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신고인의 첨부서류가 아니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는 항목임을 확인
- 옳은 ㄴ, ㄷ만 조합해 정답 선택
〈정답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그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출제 당시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3항: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
- 법 제13조 제4항(출제 당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예정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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