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 ③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에 부과되는 의무의 차이, 그리고 정보공개 시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 사항'을 구분하는지를 함께 묻는 문항이다.
- 전속중개계약 관련 조문(제23조)의 숫자·의무 사항을 각 선지에 대응시켜 확인
- 정보공개 대상 항목 중 '권리관계'와 '권리자 인적사항'을 구분
- 일반중개계약의 임의규정(요청권)과 전속중개계약의 강행규정(의무)을 구별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때, 권리관계는 공개 대상이지만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3항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공개 대상 정보 항목 중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별도로 공개가 금지되는 항목임
- 선지는 공개 금지 항목인 인적 사항을 공개 의무 항목으로 뒤바꿔 서술했으므로 틀림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