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 ②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 ③ 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 ④ 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⑤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각 기재란(면적·거래금액·당사자·건축물 종류)을 실제 서식 작성방법대로 옳게 서술했는지 가리는 문제다.
- 면적란은 집합건축물=전용면적, 그 밖=연면적이라는 기준을 먼저 떠올린다
- 각 선지를 이 기준과 거래금액·당사자 작성원칙에 대조해 소거한다
〈정답 ③〉
집합건축물의 면적란에는 전용면적만 적는다. 공용면적을 합산해 적는다는 서술은 신고서 작성방법과 반대다.
- 신고서 서식과 그 작성방법은 출제 당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이 정한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면적란은 실제 거래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는다
-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적고 공용면적은 합산하지 않는다
-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는 점과 대비해서 구분해야 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