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ㄴ. 분사무소 설치신고
ㄷ. 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①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수수료 납부 대상 6가지 사유 중 어떤 것이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다. 휴업신고처럼 흔히 헷갈리는 비대상 사유를 끼워 넣어 정오를 가려내도록 출제했다.
- 제4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6가지 사유(응시·자격증재교부·개설등록·등록증재교부·분사무소설치신고·신고확인서재교부)를 기준으로 각 보기를 대조
- 이전신고·인장변경신고·휴업 등 단순 신고 사항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정답 ②〉
수수료 납부 대상은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 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사유에 한정된다. ㄱ·ㄴ·ㄹ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다.
- 제47조 제1항 제3호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ㄱ)
- 제47조 제1항 제5호 —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ㄴ)
- 제47조 제1항 제2호 —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ㄹ)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