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③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④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날인하면 된다.
- ⑤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작성시기·교부·보존기간·서명날인 주체·자료요구 불응 시 처리·미교부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제25조의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의 숫자·주체·조사(또는/및, 1인/전원)를 조문 요건과 대조
- 작성시기·교부대상·보존기간(3년)·서명날인(및) 요건을 기준으로 오답 선지를 소거
- 법 제25조 제2항의 자료요구권과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불응 시 설명·기재의무를 확인해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②〉
매도의뢰인 등이 상태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해 매도·임대의뢰인 등에게 중개대상물 상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의뢰인이 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자료요구권과 짝을 이루는 후속 조치)
- '기재할 의무가 없다'는 서술로 바꿔 내는 것이 단골 함정이므로, 불응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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