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벽면의 균열 유무
- ② 승강기의 유무
- ③ 주차장의 유무
- ④ 비상벨의 유무
- ⑤ 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서식 [Ⅱ])의 항목이 기본확인사항과 세부확인사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서식형 문제다. 입지조건류 항목과 시설물 상태류 항목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현장조사로 직접 확인하는 기본확인사항과, 의뢰인의 자료제공을 통해 확인하는 세부확인사항을 구분
- 벽면·승강기·비상벨·가스공급방식은 세부확인사항, 주차장은 입지조건에 속하는 기본확인사항임을 짚어 정답 확정
〈정답 ③〉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주차장 유무는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라 도로·대중교통과 함께 '입지조건' 항목으로 분류되는 기본확인사항이다.
-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부·현장조사로 직접 확인해 기재하는 '기본확인사항'과,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상태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는 '세부확인사항'으로 나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2항).
- 입지조건(도로·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은 기본확인사항 쪽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주차장의 유무는 세부확인사항이 아니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