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20톤 이상의 선박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이라는 법정 4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례 사례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20톤 이상 선박, 주벽 없는 세차장구조물, 권리금 등 무형가치, 대토권 네 가지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출제 의도가 있다.

선박은 법정 4종에 속하지 않고, 주벽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으며, 권리금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와 대토권(이주자택지 공급 지위)은 물건이나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시행령 제2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4종뿐 — 선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판례상 건축물(정착물)로 인정되려면 기둥·지붕과 함께 주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쉽게 분리·철거 가능한 볼트조립 철제 파이프에 천막을 두른 세차장구조물은 주벽이 없어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음
거래처·신용·영업상 노하우·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권리금은 물건이나 재산권이 아닌 무형의 사실적 이익에 불과해 중개대상물이 아님
대토권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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