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3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상 등록요건·확인설명의무·직접출석의무·업무정지 표시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확인설명 대상에서 경제적 가치를 빼놓은 진술을 찾아내야 한다.
- 각 선지를 등록요건, 확인설명의무, 직접출석의무, 업무정지 표시의무 등 논점별로 나눠서 검토
- 확인설명 대상에 경제적 가치가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집중 확인
〈정답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관계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진술이 틀렸다.
- 매수신청대리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은 대상물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다
- 확인·설명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