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 토지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②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 및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 ④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함께 할 수 있는 겸업범위(법 제14조)와 그 위반 시 제재(법 제38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다.
- 각 선지에서 다루는 업무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겸업 허용 업무인지 확인한다.
- 분양대행·관리대행의 허용 대상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됨을 기준으로 토지 관련 선지를 걸러낸다.
- 겸업제한 위반의 제재가 법 제38조 제1항(필요적 취소)이 아니라 제2항(임의적 취소)에 속함을 확인한다.
〈정답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겸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취소의 필요적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사유로 다룬다.
- 법 제38조 제2항 제4호: 제14조 제1항(겸업제한)을 위반해 겸업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필요적 취소(제1항)가 아닌 임의적 취소사유.
- 제38조 제1항은 사망·해산, 부정등록 등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겸업제한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