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③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주체·등록관청·법인 대표자 요건·통지기간 등 절차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출제 포인트다.
- 선지별로 등록신청 주체(공인중개사·법인)와 등록관청(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규정을 대조한다
- 법인 대표자·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을 법 제9조·시행령 관련 규정에 비추어 확인한다
- 등록신청 후 7일 이내 서면통지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함이 원칙(시행령상 분사무소 설치기준)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해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요건이 배제되는 예외가 있을 뿐, 일반 중개법인의 임원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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