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6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없음에 √표시를 한다.
- ④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를 한다.
- ⑤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서식의 각 기재란(당사자·거래대상·자금조달계획·계약대상 면적)을 실제로 어떻게 채우는지 세부 작성규칙을 묻는 문항이다. 직접거래 시 서명·날인과 제출 주체를 구분해서 아는지가 핵심이다.
- 선지별로 신고서 기재란(당사자란·거래대상란·자금조달계획란·면적란)의 작성규칙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직접거래에서 '서명·날인은 공동'이지만 '제출은 일방'이라는 구조를 다른 선지의 서식 규정과 구분해 걸러낸다.
〈정답 ②〉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 신고서에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하지만, 신고서 제출은 그중 일방이 하면 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직접거래(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다만 신고서의 제출 자체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하면 되고, 반드시 쌍방이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서명·날인은 공동, 제출은 일방'이라는 두 요건을 뒤섞어 제출까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서술한 부분이 틀렸다.
-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제출은 일방이 한다는 부분은 별지 제1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방법·유의사항에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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