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⑤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중개보수·실비의 지급요건과 관할 조례 기준을 묻는 문항으로, 소재지 불일치 시 기준이 '중개사무소 소재지'라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보수·실비 청구권의 발생·소멸 요건(고의·과실 시 소멸)부터 확인
- 지급시기는 약정 우선, 없으면 거래대금완료일임을 확인
- 소재지 불일치 시 관할 조례 기준이 사무소 소재지인지 대상물 소재지인지 대조
〈정답 ⑤〉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아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함
- 즉 기준이 되는 관할은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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