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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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②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 ③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물권의 객체·물권법정주의·부동산등기의 표시 오류에 관한 판례 결론을 묻는 총론형 문제로, 옳은 지문 하나를 골라내는 유형이다.
- 각 선지를 물권법정주의(제185조)와 물권의 객체 이론에 대응시켜 원칙과 예외를 점검
- 1필 토지 일부에 설정 가능한 물권과 불가능한 물권(저당권)을 구별하는 표를 적용
- 등기부의 면적 표시 오류는 부동산 자체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례 결론을 대입
〈정답 ③〉
등기부상 표시된 전유부분 면적이 실제와 달라 잘못 기재됐더라도, 그 잘못 표시된 면적 부분만을 떼어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 구분소유 건물의 전유부분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 전체가 하나의 물권의 객체이지, 그 안의 면적 수치는 등기의 부수적 표시에 불과함
- 면적 표시가 실제와 다르게 등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차이 나는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별도로 떼어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할 수 없음(전유부분 자체의 동일성·객체성은 유지됨.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9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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