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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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 ②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 ③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 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유치권의 성립요건·권리의무·특약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유치권배제특약이 유효하다는 판례 지식이 정답의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성립요건(변제기 도래), 권리(경매권), 의무(선관주의), 특수사례(미완성 건물과 토지의 견련관계)로 나눠 조문·판례와 대조
- '배제특약 무효' 서술을 법정담보물권이라는 성격과 혼동하지 않고 판례상 유효라는 점으로 걸러냄
〈정답 ②〉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판례상 그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이 있으면 그 물건에는 애초에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정담보물권이라도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당사자가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고, 판례는 이런 특약을 유효로 본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 특약이 존재하면 민법 제320조의 성립요건(타인 물건 점유+견련관계+변제기 도래+불법점유 아닐 것)을 충족하더라도 유치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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