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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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이미 대금을 지급한 乙은 그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사안에서 귀책사유의 소재(쌍방무귀책·매수인귀책·수령지체 중 무귀책)에 따라 대금청구 가부와 부당이득 반환 가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위험부담 사례형 문항이다.

쌍방무귀책 불능이면 매도인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으므로 이미 받은 대금은 부당이득이 되고(ㄱ), 불능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생긴 것이면 甲은 그대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ㄴ). 두 결론 모두 위험부담 규정의 기본 틀에서 바로 나온다.

제537조: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대금)을 청구하지 못함 → 甲이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므로 乙이 이미 지급한 대금은 甲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됨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음(ㄱ)
제538조 제1항 전단: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행불능이 매수인 乙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므로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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