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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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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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복대리의 법적 지위, 임의대리인·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요건과 책임, 복대리권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한(승낙·부득이한 사유)을 법정대리인의 원칙적 자유(제122조)와 대비시키는 것이 핵심 출제 의도다.

각 선지가 제120조~제123조, 제129조 중 어느 조문의 요건·효과를 서술한 것인지 대응시킨다
임의대리인은 승낙(명시·묵시)·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운 뒤, ④의 사무 성질상 묵시적 승낙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대리인 개인의 능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사무는 본인이 그 사람 개인을 신임한 것이므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좌우되는 사무는 대리인 개인을 신임하여 대리권을 맡긴 것이므로, 오히려 복대리인 선임이 쉽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무다. 그런데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만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명시·묵시 불문)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민법 제120조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그 사무의 성질상 대리인이 반드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대리인의 능력·자질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이 그 대리인 개인을 신임하여 맡긴 것이므로, 성질상 복대리를 허용하는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사무에서는 명시적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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