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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공법 43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