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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공법 6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