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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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법상 감리자 지정 제한 기간, 감리자의 업무 범위,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보고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ㄱ의 지정 제한 기간(2년)을 출제 당시 조문상 수치(1년)와 대조한다
- ㄴ의 설계도서 적합성 확인이 감리자 업무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ㄷ의 시정 통지·보고 절차와 기한(지체 없이/7일 이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⑤〉
위반 사항을 발견한 감리자는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된다.
-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다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법 제44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은 이와 별개의 감리 업무다
- ㄷ: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그 통지 후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주택법 제44조 제3항
- 통지 대상(시공자·사업주체)과 보고 대상(사업계획승인권자)이 다르고, 기한도 '지체 없이'와 '7일 이내'로 서로 다르므로 대상과 기한을 짝지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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