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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공법 56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년으로 한다.
  1. ㄱ: 2, ㄴ: 3, ㄷ: 3
  2. ㄱ: 2, ㄴ: 3, ㄷ: 5
  3. ㄱ: 3, ㄴ: 2, ㄷ: 3
  4. ㄱ: 3, ㄴ: 2, ㄷ: 5
  5. ㄱ: 3, ㄴ: 3, ㄷ: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