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 필수 포함 내용, 건폐율 완화 상한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시가화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1호(출제 당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분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
출제 당시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법 제58조 제3항 제2호·제3호의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각 호(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했으므로 시가화 용도 지역은 수립 대상이 아님(ㄴ)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ㄷ — 출제 당시 법 제77조 제5항) —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이 정한 또 하나의 완화 대상인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의 상한 30퍼센트보다 계획관리지역이 더 높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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