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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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 제2조의 정의 규정 중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 '대수선', '고층건축물' 개념을 사례와 수치로 바꿔 낸 문항이다. 각 용어의 핵심 요건(해체 여부, 규모의 증가·감소 방향, 이상/또는 관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건축'의 정의에 이전이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 ①을 정답으로 확정
- ②는 고층건축물 기준이 '이상 또는 이상'인지 '이고'인지 검토
- ③④⑤는 각 용어의 핵심 요건(해체 여부, 규모 증가·감소 방향)이 사례와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①〉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다섯 가지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건축의 한 유형이므로 '건축'에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함(이전도 건축의 5행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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