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권리이전의 내용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을 시행령 조문 나열식으로 골라내는 문항이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기재사항에서 빠진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9개 호를 떠올려 ㄱ~ㄹ 각각 대응 여부 확인
- 보존기간(5년)처럼 기재사항이 아닌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정답 ⑤〉
ㄱ~ㄹ 모두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권리이전의 내용 → ㄱ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물건의 인도일시 → ㄴ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7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ㄷ
-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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