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 ②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 ③ 관리비
- ④ 입지조건
- ⑤ 거래예정금액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확인·설명서 [Ⅱ](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기본 확인사항'으로 직접 조사·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다. 기본 확인사항(대상물건 표시·권리관계·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 등)과 관리비처럼 아예 기재항목 자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기본 확인사항 항목(대상물건 표시·등기부기재사항·입지조건·거래예정금액)을 먼저 떠올린다
- 관리비가 이 항목군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관리비는 [Ⅱ]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항목 자체에 들어 있지 않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직접 조사·확인하는 항목인데, 관리비 칸은 주거용 [Ⅰ] 서식의 ⑥ 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있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의 관리비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중개에만 적용), 비주거용 [Ⅱ] 서식에는 없다.
-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확인해 기재하는 항목이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근거자료 제시 규정)
- [Ⅱ]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 항목은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등기부기재사항), 입지조건, 거래예정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 [Ⅱ] 서식에서 관리비는 기본 확인사항에도 세부 확인사항에도 없다(관리비 칸은 주거용 [Ⅰ] 서식의 기본 확인사항 ⑥ 관리에 관한 사항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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