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2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지정권자·지정기간·효력발생시점·공고·열람·통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조문의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지정권자 구분(둘 이상 시·도=국토부장관, 동일 시·도 일부=시·도지사) 확인
- 지정기간 5년 이내 기준으로 7년 등 변형 숫자 걸러내기
- 효력발생 시점이 '통지일'이 아니라 '공고일부터 5일 후'인지 확인
- 공고·열람기간(7일 이상 공고, 15일 열람)과 등기소장 통지 주체를 조문대로 대조
〈정답 ④〉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공고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조 제4항: 국토부장관·시·도지사의 공고 내용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같은 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소장 통지와 별개로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 열람하게 할 의무도 함께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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