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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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사업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① ㄱ: 10, ㄴ: 10만
- ② ㄱ: 20, ㄴ: 1만
- ③ ㄱ: 20, ㄴ: 10만
- ④ ㄱ: 30, ㄴ: 1만
- ⑤ ㄱ: 30, ㄴ: 10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인 단독주택 호수와 대지조성사업 면적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단순 수치 암기형 문항이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의 등록 대상 요건을 떠올린다
- 단독주택 연간 20호, 대지조성사업 연간 1만㎡라는 시행령 수치를 선지와 대조한다
〈정답 ②〉
단독주택 건설사업은 연간 20호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1만㎡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등록기준 수치 — 단독주택 연간 20호 이상, 공동주택 연간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 연간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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