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13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 ①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 ②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 ③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 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 ④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 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시행령 제2조 제17호)를 적용해 5개 사례 중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골라내는 문항이다. 바닥면적 5천㎡ 이상이라는 조건은 정해진 특정용도에만 적용되고, 16층 이상 요건은 용도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다중이용 건축물의 두 요건(특정용도+5천㎡ 이상 / 16층 이상)을 각각 확인한다
- 각 선지의 용도가 열거된 특정용도(문화집회-동식물원 제외, 종교, 판매, 운수 중 여객용, 의료 중 종합병원, 숙박 중 관광숙박)에 해당하는지 본다
- 면적 요건 미충족이라도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됨을 확인한다
〈정답 ③〉
관광호텔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특정용도에 해당하는데, 바닥면적은 4천㎡로 5천㎡에 못 미치지만 층수가 16층이어서 '16층 이상' 요건을 충족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 시행령 제2조 제17호 나목: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면적과 무관하게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 해당 관광호텔은 16층으로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한다
- 같은 조 가목의 5천㎡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나목 요건 하나만 충족해도 다중이용 건축물로 인정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