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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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숙박시설의 객실 간
- ②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간
-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
-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간
- ⑤ 의료시설의 병실 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건축법령상 소음 방지를 위해 경계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용도를 정확히 골라내는 지엽적 암기형 문항이다.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는 함정이 핵심이다.
- 경계벽 설치 목적이 소음 방지임을 상기하고 대상 용도를 하나씩 대조한다
- 기숙사 침실, 숙박시설 객실, 의료시설 병실, 학교 교실은 설치대상임을 확인한다
- 판매시설 상점 간은 설치대상에서 빠져 있음을 확인해 정답을 고른다
〈정답 ③〉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건축법령상 경계벽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출제 당시 건축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경계벽 설치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판매시설 중 상점 간은 이 열거에 없음
- 경계벽 설치대상(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은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 간 등 주거·요양·숙박·교육 관련 공간으로 한정되고, 상점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영업 목적의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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