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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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④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제도의 청구요건·매수의무자·채권·기한·불매수 시 조치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기한 규정의 숫자(6개월/2년) 암기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 매수 여부 결정·통지 기한(6개월)과 매수 이행 기한(2년)을 구분해 선지 ①의 '3년'을 검증한다
- 나머지 선지는 채권 발행요건·상환기간·매수의무자 확정·불매수 시 건축 가능 여부를 조문 그대로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①〉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 국토계획법 제47조 제6항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그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함(3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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