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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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원
- ② 도로
- ③ 대학
- ④ 폐기물처리시설
- ⑤ 녹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행령상 열거 항목과 대조해 걸러내는 문항이다. 학교(특히 대학)가 이 열거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아는지가 관건이다.
- 기반시설부담구역 관련 기반시설 열거 항목(도로·공원·녹지·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떠올린다
- 선지 중 이 열거에 없는 시설(대학)을 찾아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정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필요 기반시설의 종류는 도로·공원·녹지·학교(대학 제외)·수도·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이다. 대학은 학교 항목의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시행령 제4조의2에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한정 열거(출제 당시 제7호 문언은 '폐기물처리시설')
- 제4호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를 괄호로 명시 제외하므로,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대상 기반시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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