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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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① 교통시설 - 폐차장
- ② 공간시설 - 유원지
-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④ 방재시설 - 저수지
-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기반시설 7종 분류(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와 각 종류에 속하는 개별 시설의 연결이 맞는지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7종 분류표를 기준으로 각 선지의 시설이 해당 종류에 실제로 열거되어 있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폐차장·하수도처럼 종류가 자주 뒤바뀌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정답 ①〉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출제 당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는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과 함께 폐차장을 환경기초시설로 명시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당시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에 폐차장이 열거됨
- 교통시설은 같은 항 제1호에서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으로 한정되며(당시 문언) 폐차장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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