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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부동산공법 120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20

농지법령상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하여 총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소유 농지를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하여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