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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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10 이상일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 ④ 가로구역이 경사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산정기준은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될 수 있다.
- ⑤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가로주택정비사업(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한 유형)의 시행 요건과 인허가 절차, 건축규제 완화, 주택공급 원칙을 한 문항에 압축해 정오를 가리는 문제다.
-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조합설립 절차가 일반 정비사업과 같은지 확인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요건인 호수·세대수 기준을 확인한다
-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가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공급의무 원칙이 옳은 서술인지 확인한다
〈정답 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가로구역 내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출제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한 유형(당시 제2조 제2호 바목)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기존 저층 주거지 골격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시행 전 가로구역에 있던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산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당시 제4조의2 제3항)
-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존 거주자가 재정착할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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