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10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단,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이고, 공사의 전부 완료를 전제로 함)

ㄱ. 준공인가

ㄴ.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ㄷ. 토지의 분할절차

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고시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정비사업 공사완료 후 준공인가부터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이어지는 절차의 순서를 묻는 문항으로, 각 단계가 왜 그 순서에 오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다.

공사완료 후 절차는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완료를 고시한 뒤, 이전고시를 위한 대지확정측량과 토지분할을 거치고,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통지한 다음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는 순서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시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하고 공사완료를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함(ㄱ이 최우선) — 출제 당시 도정법 제52조 제3항·제4항
이전고시를 하기 전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진행해야 함(ㄷ이 두 번째) — 당시 제54조 제1항
토지분할 등 준비가 끝나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함(ㄴ이 세 번째) — 당시 제54조 제1항
통지 이후 사업시행자가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고시를 하며, 분양받은 자는 이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ㄹ이 마지막) — 당시 제5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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